트럼프, 한국산 자동차 관세 정조준…美엔 없는 부가가치세 콕 찍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4월 2일경으로 공식화한 가운데, 미국이 한미 양국간 자동차 부문 통상 불균형을 거론하며 한국에 관세 부담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4월 2일쯤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자동차 안정규정을 정비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관세 장벽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부문 관세 부과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4월 2일부터 전면 부과되는 것인지, 관세 부과 계획부터 먼저 이날 발표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장벽이 거의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래 미국과 상대국 간에 통상 불균형을 거론하며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혀왔던 만큼, 미국이 이날 기점으로 비관세 장벽까지 거론하며 상대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자동차 부문도 타깃이 되자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가 큰 한국의 피해가 가시화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 측이 먼저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관세 부과 명분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2022년 8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입 신차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해 검증 시험을 하는 탓에 출시가 지연됐다고 지적하자, 이를 정부 보고서로 인용한 것이다.

또 미국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10%)가 미국엔 없고, 한국에만 있는 점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과 달리 높인 비과세 장벽을 두고 있다며 공격하며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50조 원에 수준이다. 미국 상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 153만5616대(366억 달러·약 53조 원)를 수출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4만7190대(21억 달러·약 3조 원)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범위 면에서 자동차 산업은 고용 연관성이 높아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경제 전반에 더 광범위한 충격을 줄 전망이다. 반도체와 달리 자동차는 일본, 독일, 미국 브랜드 등 경쟁이 치열하니 시장이다 보니, 기존에 없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산 수입 감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일 수 있지만, 부품까지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