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개월간 파월 해임 방안 논의”…중앙은행 독립성 뒤흔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해임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수개월간 파월 의장을 내쫓고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측근과 보좌진 일부도 최소 지난달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의장 해임을 권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초부터 금리 인하에 신중한 파월 의장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파월 의장을 향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통화정책으로) 정치적 장난을 치고 있다”며 “내가 그를 쫓아내고 싶다면 정말 순식간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워시 전 이사도 파월 의장의 해임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의장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보석 상자(Jewel Box)’에 비유하면서 파월 의장 해임에 반대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실제로 미국 현직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한 전례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의 해임에 나설 경우 ‘통화정책 견해 충돌’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게 된다. 중앙은행이 사수해야 하는 ‘통화정책 독립성’란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일이다. 아울러 해임 가능 여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경우 파월 의장의 후임자에게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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