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 들어준 美 대법 '우편투표 제한' 시행 허용

국제 > 글로벌 정치 트럼프 손 들어준 美 대법 '우편투표 제한' 시행 허용 미국 연방 대법원이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3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하급심이 내렸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파기하며 행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확정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행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선거를 앞두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합헌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니다. 관련 법적 공방은 하급심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25일 연방항소법원도 이 조처를 유지한 바 있다.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보인다.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면서 우편투표를 부정행위의 핵심으로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보내고, 미국우정공사는 이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등 우편투표 개편을 지시했다. [김슬기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소송이 시기상조라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선거 혼란을 우려하여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며, 관련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