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관세 위해 국가경제비상사태 선포 검토”

[눈앞에 닥친 트럼프 2기]
CNN, 정권인수팀 소식통 인용
“비상시 대통령 권한 확대법 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줄곧 강조했던 ‘보편 관세’ 적용을 위해 20일 취임 후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멕시코, 캐나다 등에 25%의 관세 부과를 압박한 그가 다른 나라에도 광범위한 관세 압박을 가할 뜻을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CNN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 내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보편 관세를 대대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IEEPA는 안보,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을 가하는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 소식통은 “이 법은 관세 적용에 까다로운 제한을 두지 않아 트럼프 당선인이 선호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도 IEEPA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했다. 당시 그는 멕시코의 불법 이민 단속이 미흡하다며 멕시코산 수입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멕시코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진 않았다.

한편 6일 CNN과 워싱턴포스트(WP)는 일부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들은 보편 관세가 미국 물가와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일부 핵심 산업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