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안, 美기업·반도체 웃고 EV·청정에너지·저소득층 피해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세금법안으로 미국 기업과 반도체기업, 부유층은 이득을 보지만 저소득층과 전기차업체 청정에너지 공급업체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이 고세율주의 주민들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격하는 빌미가 됐던 연방 부채 한도는 4조 달러(5,462조원)에서 5조 달러(6,828조원)로 더 늘었다.

이 법안은 지난 달 하원에서 수정을 거쳐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됐으며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기전 추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정리한데 따르면, 현재까지 이 법안으로 혜택보는 대상과 타격을 보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혜택보는 집단

-제조업체, 은행 : 2029년 이후 세 가지 사업세 공제는 영구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감가상각비를 이자 비용 처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연구개발 비용 공제, 대부분의 기계 및 공장을 포함한 특정 자산에 대한 100% 추가 감가상각이 포함된다.

-반도체 회사 : 상원 법안은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미국내 설비 투자 공제율을 30%로 인상했다. 기존 25%에서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주요 수혜 기업은 인텔,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 : 상원은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조세 제도를 가진 외국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 ‘보복세’로 불리는 이 조항은 2027년까지 연기된다.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15% 상한선에 도달하도록 했다. 혜택이라기 보다는 새로 생긴 불이익이 늦춰진 셈이다.

-부유한 미국 대학들 : 학생 1인당 기부금이 200만달러 이상인 사립대학은 8%의 소비세를 내게 된다. 현행 1.4% 세율보다 높지만 초안에 있던 21% 세율에서 낮아졌다. 하버드,예일, 프린스턴,MIT 같은 재정이 튼튼한 명문대학이 대상이다.

-팁을 받는 근로자 : 트럼프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인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이다. 팁 면제 한도는 개인당 2만 5천 달러, 초과 근무 수당 면제 한도는 개인당 1만 2,500달러, 부부당 2만5,000달러로 제한했다.

-건강 보험사 : 상원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을 포기했다. 대중적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관리형 의료서비스 회사인 휴마나와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에도 희소식이다.

피해보는 집단

-청정 에너지 :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입장이다. 이 법안은 또 수력 발전과 지열 발전 등 대안 발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폐지하도록 했다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 트럼프의 공약대로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시 최대 7,500달러의 소비자 세액 공제 혜택이 종료된다. 리스같은 상업용 및 중고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중단된다.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GM)는 물론이고 상용차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현대차 등 수입 자동차 업체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저소득 미국인들 : 저소득층과 장애인,아동,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번 삭감은 하원 법안에 제안된 것보다 더 공격적인 것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장애인을 포함한 7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피해를 줄 전망이다.

-세율높은 주 거주자 : 상원은 초안에서 SALT(주세와 지방정부세)의 공제 한도를 1만달러로 낮췄다. 이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4만 달러에서 대폭 줄었다. 이는 주로 세율이 높으며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들을 격분시켰다.

-적자 매파 : 이 법안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하원안의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로 크게 늘려 연방 재정 적자 한도를 더 늘렸다.

-SNAP 수혜자 :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식량 지원 삭감을 검토한 상원 법안은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UP)도 삭감했다. 이로 인해 주 정부가 주민들이 받는 연방 푸드 스탬프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구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