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압박에…日, 법인-소득-담뱃세 줄줄이 올린다

3 weeks ago 12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의 공약 ‘강한 일본’을 고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도 대응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다만 주요 기호품인 담뱃값을 비롯해 법인세, 소득세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조세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전자 담배의 세율을 올해에만 각각 4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할 계획이다. 궐련형 담배보다 개비당 약 2, 3엔 저렴했던 세율 격차를 없애 일률적으로 개비당 약 15엔(약 150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담배에 붙는 세금을 2027년 4월부터 3년 동안 매해 개비당 0.5엔(약 5원)씩 인상해, 총 1.5엔(약 15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담배 한 갑 가격이 기존보다 30엔(약 300원) 오른다.

법인세는 기존 법인세액에서 500만 엔(약 5000만 원)을 뺀 뒤 4%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을 배려해 법인세액이 500만 엔 이하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지갑도 가벼워진다. 소득세의 경우 2027년 1월부터 기존 소득세액에 1%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동일본대지진의 복구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부흥특별소득세’의 세율을 2.1%에서 1.1%로 낮추기로 해 가계의 실질 부담액은 당분간 늘어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재무성은 증세를 통해 올해에만 총 1조3000억 엔(약 13조 원)의 세수(稅收)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2023~2027년도 방위비 총액을 43조 엔(약 430조 원)으로 정했고, 국유재산 매각과 증세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다만 방위비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상당하다. 다카이치 정권은 올해 안에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소위 ‘안보 3문서’를 개정해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비용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기준 일본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율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일본 또한 2031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소 10조 엔(약 10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비 관련 증세를 둘러싼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