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어선에 한국과 대만은 없을 것”...美안보 전문가의 냉정한 지정학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리는 아시아 방어 경계선에 대만과 함께 한국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의 냉정한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시아판은 ‘트럼프가 대만을 방어할까. 방어의 경계는 줄고 있다’는 제하의 정세 분석 기사에서 대만과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방위 경계선에 대만과 함께 한국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 분석을 실었다.

해당 발언을 한 인사는 워싱턴DC 소재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너 선임 연구원(상단 사진)이다.

그녀는 닛케이 아시아 인터뷰에서 과거 일본과 필리핀이 미국의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에 포함됐지만 한국이 제외된 것처럼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과 대만에 대한 안보선 약속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애치슨 라인은 1950년 1월 딘 애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에 설정한 미국의 방어선이다.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의 주요 섬을 통과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제외됐다.

닛케이 아시아는 “애치슨 라인이 세상에 나오고 수 개월 뒤 북한은 38도선을 넘어 군사 공격을 감행하자 많은 역사학자들이 한국전쟁의 원인으로 애치슨 라인을 지목했다”며 “앨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의 최근 인사 청문회 이후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2기의 아시아 방어선 논의에서 워싱턴 정가의 평가 중 하나라며 캐버너 연구원 등 전문가 평가를 실은 것이다.

그녀의 현실주의 시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 설계자로 꼽히는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의 시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콜비 정책차관은 지난 4일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대만은 미국에 중요하지만 실존적 이익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아시아 국가들에 충격을 줬다.

그는 트럼프 1기에서도 활동한 핵심 외교안보 책사로 스스로를 고립주의와 팽창주의의 장단점을 인식하는 ‘지정학적 현실주의자’로 규정한다.

그의 엄혹한 현실주의 시각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대비해 유럽에 있는 전략자산들을 아시아로 집중해야 한다. 비대해진 중국 패권과 지금 싸우더라도 미국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만과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역내 이익은 ‘중국 헤게모니 견제’이지 대만이나 한국에 대한 직접 방어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미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으니 대만과 한국 모두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자강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직접 위협을 돌파하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캐버너 선임 연구원은 콜비 정책차관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월 25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에 ‘대만 해결책 : 미국의 전략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글에서 콜비 차관과 일치하는 시각을 노출했다.

그녀는 스티븐 워트하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과 공동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수년 내 발생할 수 있는 양안 분쟁 때 가급적 ‘멀리서’ 대만을 지원해야 하며,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든지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대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전략으로 중국의 공격을 견디기 어려운 항공기나 군함과 같은 고가 무기에 대한 대만의 요청을 거부하고 드론과 기뢰, 대함 미사일 등 더 작고 저렴한 무기 시스템을 재배치할 것 등을 조언했다. 중국과 가까운 곳에 배치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2선으로 재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등 중국을 자극하는 요소들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한편 해당 닛케이 아시아 분석기사에서 인터뷰에 응한 또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인 켈리 그리에코 미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선에 ‘아시아 산업 강국’의 가치를 거론하며 일본과 한국, 인도를 비롯해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그의 평가에서도 대만은 트럼프가 그리는 방어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