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가 오바마의 끔찍한 JCPOA를 종료시키지 않았다면, 이란은 3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한 것 중 가장 위험한 거래였다”며 “만약 합의가 그대로 유지됐더라면 지금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인 2015년 이란이 우라늄 농축 등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5국이 단계적으로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푼다는 ‘이란핵합의(JCPOA)’를 타결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이후 2018년 일몰 조항 등을 문제 삼아 JCPOA 일방적 탈퇴를 결정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각종 경제 제재를 부활시켰다. 2019년에는 하메네이의 친위 군사조직인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이에 이란은 농축 우라늄 생산을 확대했고, 농축 수준도 60%까지 끌어올리며 강 대 강 대응에 나섰다. 2020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하자 이란은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했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뒤 핵합의 복원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보유국이었다면) 모든 책임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에게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유화적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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