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선박에 거액 입항료’ 행정명령 작성중”

로이터 “美 조선업 재원 마련” 보도
조선사에 최대 22억원 부과할듯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미국 항구를 이용하는 중국 조선사에 최대 150만 달러(약 22억 원)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미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국 조선업을 위축시키고 미국 조선 산업의 부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전 세계 해상 운송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결과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물류 비용을 대폭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 상업 화물선 용량 중 중국 조선사의 비중이 50%가 넘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1일 중국 조선사에 관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공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련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이라는 것이다.

당시 공고엔 중국 선사가 소유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4000만 원), 중국산 선박을 포함해 다수 국가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에는 최대 1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해운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해운사라 해도 중국산 선박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 입항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해상 운송 비중이 높은 미 에너지 업계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석탄업체 엑스콜에너지는 이미 12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미국산 석탄의 수출 비용이 35%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석탄 기업은 입항 수수료가 시행되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광부들을 해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석유협회도 최근 USTR에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이 타격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미국 조선사가 제조한 LNG 운반선이 없어 싫어도 중국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한국 조선사가 수혜를 누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