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21년 만에 대수술 …'기금형 연금' 전면 도입한다

사회 > 노동·취업 퇴직연금 21년 만에 대수술 …'기금형 연금' 전면 도입한다 당정, 퇴직연금 기능강화 발표제3의 전문기관이 적립금 운용저조한 연금 수익률 개선 기대IRP 위험자산 70% 규제 풀고IMA 등 투자 가능상품도 확대퇴담대 한도 상향·세액공제 등혜택 늘려 장기가입 유도 나서 정부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가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 자산 투자 한도는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고,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을 투자 가능 상품에 추가한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1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이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이뤄낸 합의인 만큼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성과로 이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1조4000억원으로, 2020년 255조5000억원에서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퇴직급여 적립 계좌 중 퇴직연금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 그친다. 2020년(3.3%)에 비해서는 대폭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일시금 계좌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퇴직, 주택 구입 및 보증금 마련 등 현실적인 이유로 연금 수령(만 55세 이전) 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퇴직연금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도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을 확대한다. 현재는 50%인 담보대출 한도를 70%까지 확대하고, 담보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담보로 제공된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장기 적립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이뤄지는 15% 세액공제를 청년층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