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미 관세 대응은
獨·佛, EU차원 공동 대응
중국은 공식입장 없이 신중
日, 대미투자 계획대로 추진
"일본 경제에 이익이 되는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지자 유럽 주요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미국에 대응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ARD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 이후 독일 경제에 대한 관세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독일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미국 정부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주 방미 예정인 메르츠 총리는 EU 국가들과 이 문제를 면밀히 조율할 것이며, 유럽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한층 더 강경한 어조로 EU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EU 회원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예고에 '통일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EU에는 미국에 반격할 도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린 더는 순진하게 굴어선 안 된다. 우리는 의존적이지 않기를 바라며 인질로 잡히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미 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미국에 대한 투자·융자를 계속할 방침이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일 관세 합의의 전제가 흔들리지만 경제 성장·안보에 필요한 투자로 간주하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1차 계획으로 발표한 가스 화력 발전과 인공 다이아몬드 등 프로젝트 3개를 추진하는 것 외에 2차 이후의 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5500억달러(약 85조엔)의 대미 투자·융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인하한 바 있다. 정권 간부 중 한 명은 대미 투자·융자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준 대가라기보다 일본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음달 말 트럼프 대통령 방중도 예정된 만큼 상황을 지켜본 뒤 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나온 뒤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력을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우신보 상하이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장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을 더 유리한 위치에 올려놨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중국은 미국이 대중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는데, 미국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 됐으니 중국이 계속 미국산 대두를 구매한다면 미국이 다른 분야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와 인도는 기존 합의를 유지하는 기류 속에 바뀌는 미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내 정치를 존중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관 기자 /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Q&A]‘상호관세 위법’ 韓 영향은…품목관세-농산물 개방 요구 거세질수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2/22/133398573.1.jpg)
![“전세계 15%” 트럼프 관세 2차전…대법원 판결에도 ‘마이웨이’ [뉴스&분석]](https://pimg.mk.co.kr/news/cms/202602/22/news-p.v1.20260222.3c81759f243f4a53a222b79e2aec659c_R.jpg)










.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