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후폭풍에 국토부-서울시 '시장 단속' 공조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와 확대 재지정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조 강화에 나섰다. 양 측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계획을 점검하는 동시에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1일 오후 서울시와 함께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한 ‘8·8 대책’ 후속조치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도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라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