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소액발행 문턱 낮춰야…유통은 ‘당근마켓’처럼 설계”[인터뷰]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프로젝트의 발행 문턱을 낮추고, 유통시장은 ‘당근마켓’처럼 누구나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혁·박신애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사진=LKB평산 제공) 권혁 법무법인 LKB평산 디지털자산센터 공동센터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토큰증권의 대부분은 소규모 프로젝트여서 상장 주식을 주로 다루는 국내 증권사의 비용 구조에 맞추기 어렵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행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하위법규 개정안은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까지 폭넓게 정했다. 권 센터장은 토큰증권 시장 형성의 핵심 요소로 분산원장 기술, 발행, 유통을 꼽았다. 기술은 비교적 잘 준비돼 있지만, 발행과 유통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진단이다. 우선 소규모 프로젝트는 증권사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발행 규모가 작아 증권사가 전담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증권사가 한 팀을 꾸렸을 때 낼 수 있는 매출이 너무 작다”며 “처음에 팀을 꾸렸다가 철수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되는 토큰증권 대부분이 발행 단계에서 증권사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증권신고 절차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권 센터장은 “증권발행신고서의 접수도 만만치 않은 문턱이 될 것”이라며 소규모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춰 신고 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시장 역시 기존 주식시장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별 프로젝트의 규모가 작고 거래 대상이 다양한 ‘다품종 소량 거래’ 시장인 만큼, 대규모 거래를 전제로 한 운영 방식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 센터장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해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새로운 컨셉을 가진 거래소가 나와야 한다”며 “민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쟁하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신애 공동센터장은 하위법규의 구체적인 진입 요건을 짚었다. 먼저 전자증권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