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차이나] 중국은 왜 31개 시장을 하나로 합치려 하나

중국을 하나의 거대한 내수시장으로 부르는 것은 절반만 맞다. 소비자 수와 생산 규모는 하나의 국가에 속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마주하는 규칙은 성·시마다 달랐다. 외지 기업에 추가 등록을 요구하고, 지역 실적이 없는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하며, 지방 인증과 보조금으로 현지 기업을 보호하는 관행이 존재했다. 중국이 전국 통일 대시장을 국가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31개 성급 행정구역의 '작은 시장'을 하나의 규칙으로 연결하지 않고서는 내수의 규모가 생산성과 혁신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전국 통일 대시장을 중앙집권적 가격통제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는 지역마다 다른 진입조건·조달 규칙·행정 집행을 줄이고 상품·서비스·자본·데이터·인력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이동하도록 만드는 시장통합 프로젝트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중국의 전국 통일 대시장은 전국을 똑같이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같은 사업에는 같은 기본 규칙이 적용되도록 지방정부 재량에 경계를 긋는 정책이다. 중국은 왜 지금 31개 시장을 합치려 하나 중국 지방정부는 오랫동안 성장 엔진이었다. 토지, 세금, 산업단지와 국유펀드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별 제조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그러나 성장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같은 산업을 반복 유치하고, 지역기업과 외지 기업을 다르게 대우하며, 출자금 일정 배수를 현지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문제가 커졌다. 지방보호주의는 단기적으로 지역 고용과 세수를 지킬 수 있지만 전국 차원에서는 자본과 생산능력을 비효율적으로 배치한다. 2026년 반내권 정책이 전국 통일 대시장과 함께 추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 저가 출혈경쟁 뒤에는 지방정부 보조금 경쟁과 중복투자가 있다. 한 지역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다른 지역도 비슷한 조건을 제시한다. 생산능력은 수요보다 빨리 늘고, 지역 정부는 고용과 세수를 이유로 적자기업 퇴출을 미룬다. 가격전쟁을 끝내려면 기업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정책경쟁을 바꿔야 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은 다섯 가지 통일과 하나의 개방(五统一, 一开放)으로 요약된다. 시장 기본제도와 규칙, 시장 인프라, 정부 행위 기준, 감독·법 집행, 생산요소와 자원시장을 통일하고, 국내시장을 대외에 질서 있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을 획일화하는 구호보다 지방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26년 6월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