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구현 안 돼" 소송 낸 차주들 패소…법원 "레벨5 의미 아냐"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옵션을 구매했으나 해당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며 차주들이 제기한 환불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2019년부터 2022년 사이 FSD 옵션을 탑재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은 수년이 지나도록 해당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옵션 제공 이행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12월 테슬라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차주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