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에서도 사형 구형

사회 > 법원·검찰 [속보]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에서도 사형 구형 업데이트 : 2026.10.29 12:18 닫기 1심 무기징역에 양형 비판내달 5일 최후진술 예정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29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특검팀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할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비판했다.특검팀은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강조했다.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는 지적도 내놨다.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원심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대법원 법리를 일부만 적용하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제한적으로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사형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특검팀은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세 차례 공판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항소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