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과천경마장 그린벨트 규제 예외… 주택 공급 속도전

‘해제총량 예외 인정’ 국무회의 통과 과천 방첩사 부지-성남 금토 등 포함… 與, 용산 캠프킴 택지 내일 처리 방침 오세훈 “대통령에 용산공원 주택 반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장엔… 李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돼” 올해 1·29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터 등 도심 주택 공급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길어져 주택 공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릉골프장-과천 경마장 공급 속도전 과천 경마장 부지 전경 모습.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 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통과된 대상지는 △서울 태릉골프장(6800채) △과천 경마장·방첩사(9800채) △경기 성남금토2·성남여수2(6300채) 등 7곳이다. 대상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동시에 그린벨트에서도 해제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각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최대 면적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다. 국토부는 1·29 대책에서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한 공공택지 조성 사업은 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제한적으로 보유한 총량을 사용해 주택을 공급해야 해 지자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많았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중앙정부가 결정하더라도 향후 각종 인허가 등에서는 지자체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구 지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전략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등의 방안으로 지구 지정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역시 1·29 대책에서 발표된 방안으로, 용산공원에 인접한 4만8000㎡ 규모 캠프 킴 부지 등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용산공원 외곽의 복합시설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