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건보-농지조사 오락가락, ETF 뒷북 규제… 국민 혼란 키워

[정책 번복 혼란 키우는 정부] 李 “농지 엉망”에 농지법 속전속결 뒤늦게 보완 나섰지만 형평성 논란 레버리지 ETF 개인손실은 2조 넘어 ‘李 제시 뒤 부처 추진’ 방식 역효과… “정책결정, 전문가 의견 듣고 숙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 직원들이 금산 지역 농지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산군 제공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세금 강화, 기초연금 개편 등 최근 정부가 번복한 주요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담당 부처에서 ‘속도전’으로 추진하다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과 이해당사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파악하는 등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담당 부처에서 성과 내는 데만 집중하다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대통령 일방 지시에 부처는 성과 내기 급급 11일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생중계 국무회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을 즉흥적으로 제시하고 부처가 이를 지상과제로 수행하는 현재의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이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당정은 속전속결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뒤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농민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이달 8일 투기와 무관한 농지는 강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물러섰다. 이 대통령이 연초부터 X(옛 트위터)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도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연이어 올린 뒤 재정경제부는 8월 초 비거주 1주택 세금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이에 반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쳤다. 마찬가지로 세제 개편안에 담겼던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논란 끝에 백지화됐다. 이미 ISA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기초연금 개편도 후퇴했다. 이 대통령이 3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한다”고 하자, 정부는 지급 기준을 바꿔 고소득 수급자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노년층 반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