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월내 결론”…野·소추단 ‘尹 지연전략’ 차단 주력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심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조인으로 구성된 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전체적인 전략을 점검했다.

소추단은 단장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심판을 늦추기 위한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첫 번째 과제로 심판 지연 차단을 첫 번째 과제로 정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 이전에 본 심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추단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 준비 기일이 두세 차례 열리면 본 심리인 변론 기일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을 늦추는 등 심판 개시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소추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변론을 주 2~3회 진행하는 등 최대한 속도를 낼 경우 내년 1월 중순에는 본 심리가 시작돼야 2월 말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불법성이 명확한 만큼 탄핵안이 무난하게 인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선 것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추단은 ‘확실한 증거’로 대응해 탄핵 인용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기구인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이 수집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 내란·국헌문란 소지 등을 방증하는 진술과 증거를 수집해 탄핵의 당위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