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번호판 달고 역주행 뺑소니한 불법체류자 구속 송치

번호판을 바꿔 단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2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약 6년 만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출극을 위해 자진 출국 절차를 밟던 중 수배 사실이 확인돼 21일 검거됐다.

학사 유학 비자로 입국했던 A씨는 2020년 3월 이미 비자가 만료된 상태였다. A씨는 불법 체류하던 중,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역주행을 피하기 위해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급제동하며 도로에서 넘어졌고,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고, A씨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한 사실과 사고 이후 장기간 소재를 감춘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사실과 현장 이탈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고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재검토해 적용 혐의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의 불법체류 상태와 출국 시도 정황, 주거 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피해 회복 의사 부재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동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구호조치는 법적의무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사고 후 도주하거나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는 등 범행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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