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손 들어준 법원…'2천억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

이용자 1,000만여 명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2,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오늘(6일)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됩니다.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효력 정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