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재 등 법 위반 206건 적발…과태료 19.6억 부과

사진은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정황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법적 요건 미비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쿠팡이 취업을 방해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계열사 간 불법 파견 의혹은 위법 사항을 찾지 못했다.다만 쿠팡과 계열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20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9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2024년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진 아리셀에 물린 과태료(17억 9195만 원)보다 많은 규모다.노동부는 쿠팡과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곳을 기획 감독해 22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컨베이어 방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 61건은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야간노동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휴게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145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노동부는 2020년 10월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진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한 산재 은폐 의혹도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은폐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데다 산재 발생 사실을 당국에 보고한 만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쿠팡 측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 파견 의혹도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을 만들어 재채용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를 외부에 공유해 다른 회사 취업을 방해한 정황은 공유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직원 퇴출용’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은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역시 운영 사실은 확인했지만 실제 해고로 이어진 사례는 잡히지 않았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