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백악관에 보고 거론하며 수사종결 요구”

[쿠팡 김범석 ‘총수’ 법적 책임]
“과기부에 신속 조치 요구… 정부 일축”
총수지정 불복해 법적 대응 예고도
美의회-행정부에 로비 강화 가능성

ⓒ뉴시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9일 기업 총수(동일인)로 규정되면서 쿠팡 문제가 삐걱거리는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쿠팡은 정부에 ‘미 백악관 보고’를 거론하며 쿠팡과 김 의장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종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조치는 특정 국적과 무관한,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주권적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가능성이 제기돼 온 만큼 미국은 사전에 관련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쿠팡이 이날 정부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정부는 쿠팡이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미국은 김 의장의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함께 조현우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이 방미했지만 안보 후속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 문제를 거론한 미국은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는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이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쿠팡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국은 쿠팡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로 사실상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전반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수사 및 조사의 신속 종결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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