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유예 잘한 결정…과세하려면 주식부터 해야”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인터뷰민주당 대표 이어 부총리도 과세 유예 발표“향후 2년 금융투자 전반 과세 교통정리 필요”“과세하려면 美·日처럼 주식·코인 동일 과세로” 등록 2026-11-05 오후 4:00:03 수정 2026-11-05 오후 4:00:03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앞으로 2년 동안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금투세)부터 어떻게 할지 교통정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는 5일 오후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에게 적용돼 관련 요건 충족 시 부과된다.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년 과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종합적인 검토 결과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총리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워킹그룹을 통해 과세제도 합리화,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검토, 신고 편의 제고 등 과세 시행 준비와 함께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며 “조속히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