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에 무게 실은 당정…“과세 형평성·기준 등 추가 점검”

민주당 핵심 관계자 “1~2주 내 결론” 전망네 번째 유예 앞두고 과세 준비 보완 논의해외 거래정보 확보·파생상품 과세기준 쟁점산업 육성 방향 정비해야…기본법 입법도 속도 등록 2026-10-28 오전 9:25:13 수정 2026-10-28 오전 9:25:13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보완 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추가 유예가 이뤄지면 네 번째 연기가 되는 만큼 시행 시점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인사와 . (사진=정윤영 기자)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이후 이데일리와 만나 “유예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유예하더라도 시행 직전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계가 제기한 과제들을 미리 점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1~2주 내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유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로 점검할 과제들도 논의됐다. 우선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해외 거래자료를 어떻게 수집할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기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국내 거래소의 정보는 관련 체계를 정비해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 여건을 고려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 논의했다는 것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파악하면서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해외 거래정보를 수집하는 방식과 관련 주체 간 협조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의 법적 성격과 과세 분류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오 간사는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지위를 어떻게 정할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토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그에 맞는 과세 분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세 준비를 전산시스템 구축에 한정하지 않고, 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