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두달앞, 증시 침체-지지율 하락에 신중론 커진 정부

5대 거래소와 간담회… 의견 수렴 “투자자, 세금 피해 해외거래 우려” 소득세법 개정후 6년간 3번 유예 일각 “주식 과세와 형평성 고려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어 시장 의견 취합에 나섰다. 6년 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이 개정된 뒤 3차례 유예됐던 과세가 재차 늦춰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김안해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해 개인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도 커진 가운데 코인 과세를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여당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부는 시장 반응에 더 민감해진 분위기다.● 정부 “과세 바람직”→ “의견 수렴하겠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와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재경부는 다음 달 2일 여당 주최로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가상자산 과세를 처음 시행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코인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2021년, 2022년, 2024년 총 3차례에 걸쳐 과세를 연기했다. ● 여당에서도 과세 미루는 법안 발의 정부가 세 번이나 미룬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최근 다시 신중해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