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與 유예론 확산에 野는 3년 연기 법안

與 박민규 “기본법 제정 먼저”野 김재섭 3년 유예법안 발의거래소 자료제공 의무화 추진해외거래·과세 형평성 쟁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민규 의원실]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00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에 이어 같은 당 박민규 의원까지 과세 유예론에 가세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과세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3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다.23일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어제 민병덕 의원님께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에서 취득가액 산정 등 세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과세 시행이 임박했지만 거래소와 이용자 모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해외 거래정보 확보 문제도 과세 유예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박 의원은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과세당국이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는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가 충분히 구축되기 전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만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은 과세보다 디지털자산시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강행하는 대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병덕 의원은 전날인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공정하게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