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더 미뤄… 정부 “2029년부터 시행”

청년 반발-해외거래 형평 고려 “3년간 손실 이월 등 체계 보완” 과세 법안 6년새 4번째 연기 조세 정책 신뢰 훼손 지적 나와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등 해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확보해 과세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청년층의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예 기간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완하고, 3년간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2020년 과세 방침을 법으로 정한 뒤 시행을 네 차례나 미루면서 정부 스스로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여론 악화 우려에 “2년 더 유예” 5일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과세 유예의 이유로는 해외에서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각국 세무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제도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이뤄진다. 한국인이 미국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아 얻은 소득을 국세청이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청년층 여론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1∼6월) 이용자 계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이용자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가 44.1%를 차지했다. 그만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을 정부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년층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10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대 28%, 30대 31%에 그쳤다. 부정 평가는 각각 46%, 59%였다. 실제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6년 새 네 차례 연기… 조세정책 신뢰 ‘흔들’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