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때보다 경기 안좋아”…실업급여 12조 육박

역대 최악의 고용한파가 몰아치면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이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금융위기 등 대형 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쇼크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은 크게 늘어 지난해 지급액이 12조원에 육박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36만명으로 전년보다 23만6000명(1.6%) 증가했다. 1.6%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율로서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한 2003년(1.9%), 금융위기 때인 2008년(4.8%)보다도 낮다.

특히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급감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1만7000명 줄어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역시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하면 8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1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보험은 현재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되지 않는데 가입이 되는 15∼64세 취업자는 계속 줄고 65세 이상 취업자만 늘고 있다”며 “15∼64세를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력 구조 현상을 반영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앞으로도 큰 폭으로 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한파가 거세지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자 수와 신규 신청자 수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10만1000명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지급자는 총 53만1000명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도 11조6629억원으로 12조원에 육박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0으로 두 사람이 일자리 1개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도 경기 침체와 정국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부는 일자리 예산의 70%를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며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직접일자리도 1분기 내 110만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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