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일본도 다시 돌리는데 멀쩡한 원전 세워놓는 한국

“심사 지연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원전이 늘어나면 정부의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이 틀어지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년째 개점휴업 중인 고리 2호기를 놓고 국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내 가동 원전이 전부 차질 없이 계속 운전할 수 있을 것이란 전제로 수립됐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계속운전 제도는 당초 계획한 원전 등 발전회사 운영 기간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연장하는 제도다. 한국의 계속운전 제도는 원전을 가동하는 주요국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로 셧다운을 선택한 일본은 3년 전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뒤 지금까지 원자로 14기를 되살렸다. 그중 8기에 대해서는 기존 40년 설계수명에 더해 20년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대표적 원전 강국이었으면서도 글로벌 탈원전 흐름에 동참한 미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포착된다. 지난해 말 미국 콘스텔레이션에너지가 5년간 폐쇄된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한 건 원전 르네상스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전기를 직접 구매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선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한 곳도 없다.

주요국이 원전 수명을 늘리는 데 눈을 돌리는 것은 제일 값싼 무탄소 전원이라는 공감대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열풍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에 대안은 원전, 그중에서도 계속운전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전을 계속운전할 경우 발전단가(LCOE)는 ㎿h(메가와트시)당 31.1달러로 대형 원전을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42%가량 낮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여파로 최근 3년 새 원자로 10기의 계속운전 신청이 몰렸다. 미뤄둔 신청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심사 기간이 늘어져 고리 2호기는 2년째 멈춰 섰다.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연장 기간이 10년으로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 심사 중 가동을 중단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멀쩡한 고리 2호기를 2년간 쉬게 한 근본 원인은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려 한 문재인 정부에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변죽만 울리며 제도를 신속하게 바꾸지 못한 윤석열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2038년까지 원자로 14기 계속운전을 전제로 짠 11차 전기본은 지금 같은 제도에서는 풍전등화가 될 수 있다. 새로 들어설 정부는 계속운전 제도를 개선할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