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재판소원 지원 확대 … 민간 법률구조 허브 될것"

"취약계층 지원은 돈을 주는 데서 끝나선 안 됩니다. 불법 사금융이나 전세사기로 지원금을 빼앗기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지켜주는 구조가 함께 필요합니다."

지난 4월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문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사법연수원 27기, 김앤장 변호사)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률구조재단은 2003년에 설립된 법무부 등록 법률구조 공익법인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 소외계층 등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무료 소송 구조 등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조직을 정비해 올해 5월 처음으로 연차보고서를 발간한 이 이사장은 올해 중대재해, 재판소원 등으로 법률구조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중심 법률구조'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재단을 한층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단은 각 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전국에 있는 변호사 1500명이 수행 변호사로 참여하는 전국 단위 법률구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재단에선 전세사기 피해, 성·가정폭력 등 사회적 난제에 직면한 국민을 위해 총 1519건에 달하는 법률구조 신청을 접수해 1234건의 구조를 결정(구조율 81.20%)했다.

재단은 다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올해 하반기에 중대재해, 개인정보 등 전문 분야 자문위원 15명을 위촉해 활동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정보 유출 등 다각적인 법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하반기엔 재판소원팀도 특별분과로 구성한다. 큰 로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일수록 재판소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형 재난과 중대재해 분과도 새롭게 정비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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