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 막히자, 강성 MAGA “외국인 임신부 입국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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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제동에도 反이민 기조 유지
“원정출산 위한 허위비자 기소 필요”
임신 여부 검증 방법 등 논란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 연구용 고성능 양자컴퓨터 개발과 사이버보안 대응을 앞당기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2026.06.23.[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지난달 30일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임신한 외국인 여성의 입국 금지, 원정 출산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개의치 않고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일(현지 시간)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과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는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 금지’ 등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보수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창립자이며 마가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숀 데이비스가 이 안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방문이라 해도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을 허용하면) 미국 시민이 아니었을 아이들이 미국 시민이 되고, 미국의 사회안전망에 들어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콜린 맥도널드 법무부 차관보는 전 법무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기성 원정출산 알선 행위 처벌’이라는 메모를 발송했다. 그는 이 메모에서 원정 출산을 위한 허위 비자 신청을 비자 사기, 의료 사기, 송금 사기, 자금 세탁 등 강력범죄로 기소할 뜻을 밝혔다. 또 원정 출산을 위한 알선 행위의 상당수가 미국 여행의 목적 및 기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허위 비자 신청에서 시작된다며 이에 관한 대대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미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는 연 2만∼2만6000명의 외국인 임신부가 입국한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들의 임신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예상된다. 케이티 오코너 전미여성법률센터 이사는 액시오스에 “누가 임신했는지, 임신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데이터가 미 연방정부, 50개 주 정부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이민당국은 최근 5일 동안에만 1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 하루 2000명꼴이며 올해 초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