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5인데 지원은 둘째부터?[곽재식의 안드로메다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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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빨간 거짓말, 통계/대럴 허프 지음·박영훈 옮김/238쪽·1만4000원·청년정신

한국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벌써 몇 년째 들려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숫자는 세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합계출산율이다. 남녀 한 쌍이 2명 정도의 자녀는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텐데, 한국은 평균적으로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그보다 훨씬 적다는 설명도 곧잘 따라붙는다. 실제로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서유럽의 네덜란드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대략 1.5명 언저리의 합계출산율을 보여 주고 있는데, 한국은 올해 2월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0.75명이라는 극히 낮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숫자다.

그렇다 보니 전통적으로 당국이 발표하는 정책은 자녀를 둘 이상 낳는 부부에게 여러 우대 조치를 해 주겠다는 것들이 많았다. 2라는 숫자를 넘겨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니까 2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가구에는 돈을 얼마를 준다든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구는 아파트 청약 혜택을 주는 것이 흔한 예시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한국의 출산 통계를 살펴보면 더욱 깊은 수준의 문제가 드러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정말로 낮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한국은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때에도 과연 지금처럼 세금으로 출산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까지는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이다. 그렇지만 미래에 육아하는 국민이 소수인 시대가 되면 그때에도 이런 상식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미래가 되면 “왜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은 자식을 키우는 데 내가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단 말인가”라든가 “출산과 육아를 하는 사람은 그나마 살 만한 사람이지 않은가? 육아를 돕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복지에 쓰자”라는 의견이 더 인기를 얻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은 2라는 숫자를 넘는 데 집착하기보다 한 명의 자녀라 할지라도 다수가 직접 육아를 경험하게 하는 쪽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사회 통합을 위해 더 중요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원하는 결론을 먼저 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를 찾곤 한다. 그러나 그 대신 편견 없이 자료를 바라보고 숫자를 만들어 낸 통계를 살펴보다 보면, 그 숫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통찰을 줄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 통계’는 바로 그런 통찰을 얻고자 하는 초보자에게 가장 재미난 길을 소개해 주는 책이다.

이 책은 평균 소득에서부터 결혼과 가족 문제까지 통계에서 잘못된 결론으로 다가가는 수많은 사례들을 짚어 준다. 그런 만큼 언뜻 당연해 보이는 통계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잘못된 판단으로 이끄는지 예리하게 실수를 파헤쳐 나간다. 마치 교묘하게 숨은 도둑을 찾는 추리극이나 놀라운 반전을 드러내는 수수께끼처럼 짜릿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가벼운 분량에도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의 여러 가지 오류와 왜곡을 두루 소개해 주는 책이기에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안목을 기르는 데에도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