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무면허' 난민 신청인 출국 명령에 법원 "부당"…왜?

벌금형 범죄 전력이 누적된 예멘 국적 난민 신청인이 출국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7살 A 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예멘 출신인 A 씨는 제주를 통해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고 2018년 5월 난민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심사에서 탈락한 A 씨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강제추행,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질러 모두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출입국 당국은 짧은 기간 내 범죄를 반복한 A 씨에게 올해 1월 출국 명령을 통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