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도 재정 비상 선언…9430억원 지방채 부담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포함한 재정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추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943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기도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이다. 기금 재원도 일반회계 등에 투입됐다. 도는 지난해 5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한 뒤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종 기금 재원 5588억원을 통합계정으로 옮겨 사용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384억원 중 340억원이 통합계정에 예탁돼 잔액은 44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예산도 상당수 사업에서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민생·필수사업의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입 구조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제시됐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이지만, 도가 자체 판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 수준이다. 나머지는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용도와 부담 규모가 사실상 정해져 있다.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데다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한다. 2022년 약 11조원이던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소 폭은 약 30%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개발 방식 등 영향으로 애초 6500억원으로 예상됐던 취득세 수입은 23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반면 도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교통, 소방, 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첨단산업 유치와 관련한 세수 배분 문제도 거론됐다. 도가 반도체 등 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용수·교통망 확충을 지원해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