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지방세제 개편 절실

사회 > 지역 추미애 “경기도 재정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지방세제 개편 절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이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 이러한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100일간 도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정위기 극복에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추 지사는 “지난 4년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명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0만명이나 늘었다”며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만7000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등 어르신 돌봄부터 출산·보육까지 감당해야 할 복지 수요가 막대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 복지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민생예산을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추 지사는 “당장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재정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을 쏟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추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기북부 발전, 민생경제 회복, 복지·돌봄 강화 등을 주요 도정 과제로 제시했다.추 지사는 “경기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도민의 더 나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감사에서 제시되는 고견과 정책적 제안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