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대한변리사회, 핵심기술 해외유출 막는다

국가정보원과 대한변리사회가 우리나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3일부터 대한변리사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107건에 달하며, 이 중 반도체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건이 31건을 차지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 기반 혁신기업은 특허 출원과 관리 과정에서 변리사와 긴밀히 협력하기 때문에, 유출 정황이 감지될 경우 변리사가 가장 먼저 상담하는 전문가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기술안보 역량과 변리사의 전문성이 결합해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1로 전화하거나 문자(#0111), 이메일(nisc-kpaa@nis.go.kr)을 통해 가능하며,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과 보안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양 기관은 향후 분야별 변리사가 참여하는 기술자문을 확대하고, 기업과 변리사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예방 교육과 홍보를 함께 추진해 국가 기술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국정원과 함께 우리 기업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