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늘어난 지금이 적기인데”…기초연금 앞에서 멈춘 ‘용두미완’ 재정개혁 [기자24시]

경제 > 경제 정책 “추가 세수 늘어난 지금이 적기인데”…기초연금 앞에서 멈춘 ‘용두미완’ 재정개혁 [기자24시]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 세수가 들어왔으니 개혁이 가능했습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이렇게 회고했다. 내국세와 연동돼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불어나던 교육교부금 구조를 55년 만에 뜯어고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반도체 호황이 있었다.세수가 크게 늘면서 기존 교육 예산을 깎지 않고도 개혁할 여지가 생겼다. 초중등 교육재정은 늘려주면서 대학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교육계 반발을 넘었다. 10년 넘게 묵혀 있던 개혁과제가 추가 세수 덕에 풀린 셈이다. 이 밖에도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인 10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실수요자를 겨냥한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내놓았다.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돋보이는 지점이다.그래서 더욱 아쉬운 것이 기초연금 개혁이다. 정부는 당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는 상대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35%만 ‘빈곤 노인’이라는 연구도 나왔다. 하지만 막판에 정부는 하위 70% 기준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 스스로 개혁안을 좌초시켰다. 이에 기초연금 투입 예산은 2035년 기준 49조원으로 올해 대비 1.8배 폭증할 예정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평소에 실학(實學) 정신을 언급했었다. 조선 후기 개혁파를 언급하며 정권 초기 ‘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해왔다. 기획예산처 유튜브엔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제가의 소비촉진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과연 조선 후기 실학자였으면 기초연금 개혁안을 뒤집었을까?용두사미(龍頭蛇尾).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지만 끝은 뱀의 꼬리처럼 초라하다는 뜻이다. 이번 재정개혁을 그렇게 부르기엔 교육교부금 개혁이라는 성과가 분명하다. 이번 재정개혁은 용두미완(龍頭未完)이다.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다.[나현준 경제부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