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설연휴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 기할 것”

“상시 재난 안전 상황 점검…예방 대책도 빈틈없이 추진” 주문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협업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사회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이 설 연휴 동안 불안감 없이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모든 정부 기관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상황관리 및 정보 공유를 하라”며 “사건·사고에 철저히 대비·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4개 기관의 올해 업무 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2분야)를 진행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해법회의는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를 다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질서 확립 및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경찰청 주관), △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 △중앙·지방의 견고한 협력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디지털 혁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공장소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자정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목표로 삼고, 심의 방식 개선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 유통 신속 차단,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해소, 단통법 폐지에 따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을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 분석·예보 국민권익위 소관 플랫폼 활용으로 국민소통 강화, 신속한 권익 구제 등을 꾀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범죄·재난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안전 확보는 정부의 기본 책무로서 한 치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이상기후, 재난·사고 등에 따라 민생 경제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정부 관계기관들이 원팀이 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어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인 재난안전 상황 점검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안전 관리 대책까지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이 설 연휴 기간 불안감 없이 온전히 쉬실 수 있도록 모든 정부 기관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상황관리 및 정보 공유를 하고, 사건·사고에 철저히 대비·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AI 등 기술·산업 발전에 따른 미래 대비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및 편의를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또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기술 발전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취약계층 발굴·지원과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상시 소통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최 대행은 끝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번 꺼지면 다시 가동하기 어려운 용광로처럼 정부는 미래대비를 위해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논의한 부처 핵심 과제들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각 부처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직접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