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관심사는 7.3만가구 입지 … 알짜 그린벨트 풀어야 '숨통'

부동산 > 정책·산업 최대 관심사는 7.3만가구 입지 … 알짜 그린벨트 풀어야 '숨통' 전문가 진단공공택지 착공 기간 앞당기고정비사업 금융지원 크게 늘어재초환·용적률 등 규제 여전사업성 높여야 서울공급 속도서울·수도권 추가 택지지정교통여건 개선 등 동반돼야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택지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정비사업 금융 지원을 늘리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려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더 과감하게 풀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향후 공개할 추가 택지가 어느 지역에 조성될지도 중요한 변수로 꼽혔다. ◆ 공급대책 속도전 의지 전문가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공공택지 공급 절차 단축이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단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실제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며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37개월 내 착공'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토지 보상과 수용재결을 거쳐 이주와 철거까지 6개월 안에 끝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최대한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토지 보상은 정부가 의지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적절한 보상 수준을 제시하고 주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공급 활성화의 필요성을 정책에 반영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에서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의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잔금대출 완화 등의 요청도 반영됐다"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 정비사업 지원 늘렸지만 규제 남아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비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