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野, 중립성·위장전입 검증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최 후보자가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를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느냐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역을 두지 않되 선입견을 갖지 않고 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2016년 이후 사실상 멈춘 특별감찰관 조직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장기간 중단돼 있던 특별감찰관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예산과 업무 환경을 갖춰 실효성 있는 감찰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사후 적발을 넘어 비위를 예방하는 특별감찰을 실현하겠다”며 특별감찰관제를 “민주적 파놉티콘”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한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약 10년간 공석이었다. 국회는 민주당 추천 최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협 추천 최용훈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야당은 최 후보자가 여당 추천 인사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집중 검증하고 있다. 최 후보자와 가족의 단기 주소 이전도 쟁점이다. 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는 2008년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전입했다가 6일 만에 돌아왔고, 최 후보자도 2011년 본인 소유 파주 아파트로 전입한 뒤 68일 만에 기존 주소로 복귀해 국민의힘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 측은 본인의 파주 전입은 실제 거주했지만 출퇴근 문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