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장관 “교부금 제도 개편 불가피”

교육감 당선인들 “일방적 축소 반대”
교육부, TF 꾸려 내달 개편안 공개

최교진 교육부 장관.2026.6.9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5년 만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협의체 부활 구상도 내놨다.

최 장관은 15일 간담회에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나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면서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교부금 개편의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내국세 20.79%가 자동으로 할당되는 교육교부금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 등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들과 교육교부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음 달 개편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또 “2021년 이후 중단됐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다시 출범해 교육정책 수립 단계부터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3자 협의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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