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3학년 경미한 학교폭력 처벌보다 화해

서울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처벌보다 교육과 관계 회복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초등학교 1~3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가운데 약 3분의 1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돼 행정상 비효율이 크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한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전담기구의 심의는 유예한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는 당사자 간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비동의 시 기존 학교폭력 심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수로 상해를 입히거나 말다툼하는 등 경미한 사안은 학부모가 공식적으로 학폭을 걸기보다 서로 합의하려는 유인도 상당하다”며 “학폭 남발에 따른 비효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운영해온 ‘관계조정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 간 갈등 발생 시 당사자 간 대화와 공감을 유도해 관계 회복을 돕는 중재 프로그램이다. 교원·학부모·전문가 등이 참여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 93% 이상의 관계 회복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시범사업보다 한발 앞섰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시교육청은 시행 시점을 올해로 앞당긴 데다 대상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