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형성·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인구 감소 막아야”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국회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 등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 직무대행,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지역의 고질적 과제인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를 막으려면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초광역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2020년부터 2052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 비수도권 인구는 16.5% 감소함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막으려면 각 행정구역별로 운영되던 행태에서 벗어나 지자체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권이 광역화되는 추세에서 지금처럼 행정구역에 따라 모든 행정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시·도간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우드시가 공공서비스를 인근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에 위탁하는 것을 참고할만한 사례로 꼽았다. 홍 교수는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초광역 경제권과 생활권 광역화 형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와 함께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토론, 지방자치 우수 사례 소개 등도 진행됐다. 우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30년이 제도를 꾸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30년은 실질적 완성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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