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63조 국감 도마 위…AMRO도 '3%대 성장' 낼까[재경부·기획처 주간예보]

등록 2026-10-04 오전 6:00:07 수정 2026-10-04 오전 6:00:07 가 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번 주(10월 5일~9일)에는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정경제부, 8일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63조원대로 불어난 초과세수의 추계 오차와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한국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을 내놓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지난 주 국회에 보고한 대미 투자와 관련한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재경부 국감은 지난달 22일 취임한 이 부총리의 첫 국감 무대다. 재경위 국감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이어지며 감사 대상은 46개 기관으로, 올해 6월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새로 포함됐다. 여야의 집중 질의가 예상되는 대목은 세수 추계다.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국세수입이 추경 예산(415조 4000억원)보다 63조 2000억원 많은 478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추계했다. 추경 때 이미 25조 2000억원을 늘려 잡은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보다 88조 4000억원이 더 걷히는 셈이다. 추경 대비 법인세만 35조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돼 고유가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미 투자 후속 협의와 물가·부동산 대응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8일 기획처 국감에서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핵심이다. 재추계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내국세 증가분인 56조 2000억원으로, 내년 기금 규모는 당초 162조 3000억원에서 200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재추계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재경부와 협의해 법에 따라 사용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적립 규모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지방교부세가 세수 실적만큼 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와 지방재정 보완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AMRO가 지역경제전망(AREO) 수정 보고서를 발표한다. AMRO는 7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4월 1.9%에서 6월 2.4%로 올린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큰 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