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2심서 징역 7년…"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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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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