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의 제청 과정, 대통령 임명권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

1 week ago 26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습니다.조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질문했고, 홍 수석은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답했습니다.이에 조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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