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절차적 완결성 불충분"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제청된 것과 관련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 배경에 대해서는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