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차단” 19세 미만 ‘무한 스크롤’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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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업무보고]
방미통위 “14세미만은 가입 제한”
李 “외국선 과몰입 알고리즘 형사처벌”… 업무보고 중 또 유튜브 즉석 투표도
李 “과징금 증액 특정기업 표적 아냐”… 쿠팡 반발 겨냥 공정한 처분 강조
靑 NSC, 강경화 불러 쿠팡 논의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선 16세 이하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면서 청소년 SNS 규제 필요성을 놓고 유튜브를 통해 즉석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6세 이하의 SNS 이용 차단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눌러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 중에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제한 여부를 놓고 “우리 판단보다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여론조사로 한번 물어보자”며 생중계 유튜브 댓글창에 즉석 투표를 제안했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1번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지만 평일 오후 시간대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나중에 주말에 해 보자”고 말했다.

● 방미통위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이날 방미통위 업무보고는 청소년 SNS 과몰입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미통위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SNS 규제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 19세 미만의 쇼츠와 릴스 등 ‘무한 스크롤’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9세까지는 중독성 디자인의 과몰입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 현재 과학계의 실증적 데이터”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국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SNS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다. 시행 이후 첫 한 달 동안 청소년 계정 약 470만 개가 삭제 또는 정지됐다. 영국도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과 함께 16, 17세 청소년의 심야 시간(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SNS 앱 접속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선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며 “며칠 전 세부 보고를 받았는데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에 가깝게, 과몰입하도록 알면서 만들어 놨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도 되고 미국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청소년 SNS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경험 때문에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맞춤형 단계별 접근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와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 등도 다뤘다.

● “정보유출 제재, 법과 방침 따라 하는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함께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10일 약 3750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어느 국가나 기업, 기관 상관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이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NSC 상임위 참여 부처에 더해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참석했다. 특히 최근 이례적으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대미투자 등 최근 한미 현안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은 “서울에서 느끼는 것보다 쿠팡과 대미투자 문제와 관련해 워싱턴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