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만 가입자, 장기화에 일부 우려
노조 반발… 당국 “원안대로 추진”
MG손해보험이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고 5개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는 가운데, 최근 MG손보 노조가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계약이전이 이뤄질 가교보험사 설립에 반대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MG손보의 일부 가입자의 불안이 커지고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는 최근 MG손보의 정상적인 매각과 함께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촉구했다.
앞서 MG손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뒤 잇달아 매각에 실패한 뒤 지난해 메리츠화재가 인수 의사를 나타내며 우선협상자가 됐다. 이후 협의를 이어갔지만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와 법적 절차 미흡 등을 이유로 반발, 결국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위한 실사 단계를 밟지 못하면서 지난 3월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임시 보험사이자 기존 계약을 관리할 가교보험사를 설립, 계약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가교보험사 설립안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국은 원안대로 가교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보호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어서다. 당국은 가교보험사를 설립한 뒤, 순차적으로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보·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계약이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가교보험사 설립) 방향은 쭉 계속 진행 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해 보험업 상 허가를 받은 뒤, 예보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5개 손해보험사와 계약 이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제 가교보험사를 설립할지, 또 계약이전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 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당국은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개 주요 손보사에 계약 이전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추진안에 대해 MG손보 노조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당국이 회사를 사실상 청산하면서 일방적으로 인력을 발령 조치 한다는 것이다. 최근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은 38%의 인력만 6개월 계약직으로 고용 계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영진 MG손보지부장은 “가교보험사라는 건 결국 회사가 1~2년간 운영되는 회사에 불과한데 과연 고용 승계 개념인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 6개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그 인원들을 전부 계약 연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계약직의 신분에 불과하니 고용 승계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 반대는 노조원만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5개 보험사가 긍정적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게 아닌, 당국의 지침에 따라 인수하는 만큼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배 지부장은 “상위 5개 손보사가 반강제적으로 계약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계약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지 의문이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게 최적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양보하고, 내려놓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방적인 당국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계약자의 불안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가입자는 당국이 오랜 시간 논의 끝에 결정한 결과를 노조가 정치권을 개입시키며 문제를 크게 만든다며 우려했다. 현재는 금융위의 가교보험사 설립이라는 결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MG손보의 계약 이전이 이뤄질 가입자는 121만명으로 알려졌다.